■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두 번째 검찰 고위급 인사.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차재원]
저는 추미애 장관의 친정체제 구축 완성,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 1월에 추미애 장관이 장관으로 되고 난 뒤에 인사 처음 했을 때 소위 말해서 윤석열 사단에 대한 해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한 7개월 만에 단행된 인사에서는 말 그대로 윤석열 사단이 해체된 그 공간에 이제는 마음놓고 자신과 결이 맞는 인사들을 전진배치한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총장의 상당히 고립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어떻게 보면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어떻게 보면 지금 상당히 무지막지한 권력을 행사해 왔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하는 건 저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위임받은 권력이 검찰에 대한 통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 하나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가치가 정치적 중립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지난해 7월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현 대검 총장인 윤석열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그대로 해달라는 당부를 했었는데요.
마지막에 지금 오늘 드러난 인사만 본다고 한다면 과연 윤석열 총장 체제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 정치적 중립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자칫 민주적 통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장악으로 또 나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있다는 그런 지적에 저는 집권세력이 귀 기울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윤 총장을 고립시켰다라는 평가를 해 주셨는데 오늘 검찰 인사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추미애 장관의 참모로 일해 왔던 조남관 검찰국장입니다. 사실상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가면서 대검 2인자 자리로 승진을 했는데 윤 총장 견제 카드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종]
저는 조금 전에 우리가 한참 이야기해왔던 청와대 비서진들의 일괄 사퇴 원인에 부동산 문제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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